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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인상 5%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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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를 5% 올릴 때 금액과, 다음 갱신까지 매달 모을 돈을 계산해요.
보증금 3억 원을 5% 올리면, 3억 1,500만 원이에요.
보증금이 1,500만 원 늘어요. 다음 갱신까지 24개월 동안 매달 62만 5,000원씩 모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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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나 오르나요?
지금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인상률을 곱한 만큼 올라요.
- 오르는 보증금
- -
- 올린 뒤 보증금
- -
- 오르는 월세
- -
- 올린 뒤 월세
- -
- 매달 모을 돈
- -
2.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전세 재계약 때 5% 상한이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 계약 기간 중에 한쪽이 올려 달라고 할 때 적용돼요.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적용돼요. 이 권리는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
- 5%는 상한이라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해 정해요.
- 계약이 끝난 뒤 서로 합의해 새로 계약하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3. 다음에 할 일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계약했다면
- 올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요.
-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요.
-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요.
-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올리는 금액으로 다툼이 생겼다면
- 보증금·월세를 올리는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할지는 아래 공식 창구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인상은 언제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올려 달라고 할 때도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을 수 없어요.
월세 인상도 5% 상한인가요?
네. 월세도 보증금처럼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겨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집주인이 요구하면 5%를 꼭 올려 줘야 하나요?
아니요. 5%는 올릴 수 있는 상한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해 정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쓰나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요.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이에요. 보증금과 월세는 5% 안에서 올릴 수 있어요.
합의하면 5%보다 더 올려 새로 계약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해석으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서로 합의해 새로 계약하면 5%를 넘겨 올릴 수 있어요. 이때 세입자는 나중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어요.
장기전세 같은 공공임대도 5% 상한인가요?
네. 공공임대주택은 재계약할 때도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다만 소득 등이 바뀌어 임대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지역마다 상한이 다를 수 있나요?
시·도는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어요. 집이 있는 시·도에 물어보세요.
참고한 법과 공식 사이트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5% 상한이 적용되는 때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 마이홈 · 위원회 위치와 조정 절차
- 합의로 5%를 넘는 갱신계약을 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 합의로 5%를 넘겨 새로 계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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