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vs 사업자 계산기

대금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요. 100만 원이면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받아요. 이 돈은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맞춰 돌려받거나 더 내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5월에 1년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미리 뗀 3.3%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요.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경비를 넉넉히 쳐 주는 단순경비율을 써서 돌려받는 일이 많아요. 3,600만 원 이상이면 경비를 적게 쳐 주는 기준경비율이 되고, 4,800만 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세금의 20% 가산세까지 붙어 더 내는 일이 많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의5).

거래처가 3.3%를 떼는 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에요. 개인이 혼자, 일에만 쓰는 사무실·설비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하는 저술·도안·강연·번역·교정·연기·작곡처럼 시행령 목록에 있는 일과 그와 비슷한 일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디자인(도안)과 사람·스튜디오 없는 1인 미디어는 국세청 해석·업종 설명이 받쳐 줘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경영 자문은 면세로 본 쪽과 부가세를 매긴 해석·심판례가 엇갈리고, 행사 진행·시험 운영은 근거를 찾지 못해, 이 계산기는 이런 일을 "확인 필요"로 두고 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을 권해요.

세금계산서를 내고, 회사는 3.3%를 떼지 않아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받아 1월·7월에 신고해 내고(4월·10월은 절반을 미리 고지), 일에 쓴 돈의 부가세는 돌려받아요. 종합소득세는 등록한 업종코드의 경비율·장부 기준으로 계산해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빠져요. 저술·강의처럼 면세인 일은 등록해도 면세사업자라 부가세가 없고 3.3%도 그대로 떼요.

새로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만 내요. 그 뒤로는 1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4,800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내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컨설팅·디자인·번역·행사 대행처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나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